국회 `뒷북 개헌안`

한국당, 오늘 공식입장 발표 계획
정의당 '국무총리 추천제'타협안
쳇바퀴만 돌던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서 소외돼 있던 정의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타협안을 내놨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압박을 받던 야당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6일쯤 당 차원의 개헌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이 차일피일 미루던 개헌안 당론을 발표하는 것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국회의 개헌 논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개헌안이 무산됐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계산도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면서 "한국당은 반드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의 쟁점 중 정부형태의 중재안으로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제시했다.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의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의 타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또 한국당이 개헌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데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개헌 의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꽉 막힌 국회 개헌 논의를 뚫을 돌파구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정의당은 원내 5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인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