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학연구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법학’ 학술대회 개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 교수)가 1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신관 모의법정에서 안철상 대법관(대법원 법원행정처 처장)을 초청,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법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국대 법학연구소 박병도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 2부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1부에서 정용상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사회를 맡아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촛불집회 이후 사법체제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 대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가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새로운 지평-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발표 이후에는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조동용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의 사회로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유형별 고찰 및 그 한계'를 주제로, 김재윤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안철상 대법관의 기조강연으로 학술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