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 `개헌 합의` 촉구… "손 놓고 구경만 할 거냐"

내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논의
여당 '3+3+3 논의기구' 제안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국회발 헌법개정안의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나오는 13일 전까지 국회 개헌 합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명분을 만드는 동시에 야당을 압박해 국회 논의를 앞당기는 투 트랙 전략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입법의 주체이자 민의의 전당으로서 개헌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구경만 하고 있다"며 "야당이 개헌을 지방선거 정세와 연계해 바라보는 동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이후 1년 동안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13일 예정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발표 이전에 국회가 최소한 개헌시기와 정부 형태 등 필수적인 사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주도 개헌 합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3' 개헌 논의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국회 과반이 발의에 동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개헌안의 무게중심이 청와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와 청와대 개헌안을 막으려고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 개헌 당론도 2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가 이달 중하순으로 미뤘고,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개헌 불가론에 힘을 보탰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여당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고 못 박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