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동조선 법정관리·STX 한달 유예 발표…2400억원 지역산업 유동성 지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STX조선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어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우선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견 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혁신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상남도 통영과 전라북도 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성동조선 등의 협력업체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우선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해주고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했다. 세금 납부유예와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고,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신보의 특례 보증을 기존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전직·재취업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