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과 간부들이 당시 통신사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4기)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방통위는 내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감사를 통해 3기 방통위 시절 최성준 전 위원장과 이용자정책국장 등 간부들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3개월 전부터 해당 감사를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16년 4월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용 휴대폰을 불법지원금까지 얹어 개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제재 사항이 분명했지만 방통위는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여기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감사에서 "해당 통신사 최고 경영인에게 직접 전화할 테니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국내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해명했다.
3기 방통위 국장과 과장도 통신사 봐주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5년 3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위법행위를 3만8433건이나 확인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시작한 조사에서도 이들은 돌연 수사를 중단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구두 경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들이 이뤄졌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