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한 ‘디젤·녹 게이트’집단소송은 진행형

폭스바겐 대상 약 5100명 소송
차량 가격 환불·손해배상 요구
'녹' 혼다코리아 소송도 진행중
소송결과·최종 판결시기 안갯속
집단소송 참여 소비자 증가추세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신차 녹 사건이 잊혀가는 듯 하지만, '디젤 게이트'와 '녹 게이트'를 촉발한 폭스바겐과 혼다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국내에서 폭스바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 인원은 약 51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앞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고 밝힌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30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폭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규모의 소송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며 "판결은 오는 가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 환불과 차량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 중이다. 단순 계산으로 차량 가격을 3500만원으로 추산하면, 소송가액은 17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차 내부에서 녹이 발생한 '녹 게이트'를 촉발한 혼다코리아에 대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혼다 CR-V 소유주 89명은 차체에 녹이 슨 차량을 판매한 점을 들며, 사기 판매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회사가 보상안을 내놓으며 소송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10여명 이상의 소비자는 소송 진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소송을 담당 중인 박정현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소송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가 있다"고 말했다.

두 소송 피의자인 자동차 업체는 모두 소비자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에겐 먹히지 않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대상 차량 소유자 27만명에 각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시했다. 혼다코리아 역시 약 1만9000명의 녹 피해 차주들에게 녹 제거와 방청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과 오일 교환 2회, 위로 지원금 최대 60만원 등 260억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민사소송 특성상 소송 결과는 물론 최종 판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 시간과 금액 측면에서 소비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소비자가 느는 추세"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