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글로벌 관세 25% 적용땐 5년간 최소 2조5700억원 타격 "공동제소·한미FTA 활용해야"
미국의 무역규제가 현재 철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확대될 경우, 5년 간 최소 7조원이 넘는 수출 손실과 4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 폭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방식에 따라 한국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68억600만달러~121억6800만달러(7조3000억원~13조1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철강산업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철강 1안)가 적용될 경우, 5년 간 최소 24억달러(2조5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돼 다른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입 철강에 대해 2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표적관세 53%(철강 2안)', '글로벌 수입할당제(철강 3안, 2017년 국가별 수출량 기준 63%만 수출 가능)' 가 적용될 시에는 5년간 수출 손실액이 각각 52억6300만달러(5조6300억원), 77억6200만달러(8조3000억원)로 추산됐다.
앞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각각 4년 간 17억달러(1조8200억원), 3년 간 4억달러(4300억원)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산업까지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수출손실액은 3년간 각각 3억3000만달러(3600억원), 19억7000만달러(2조1100억원)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 세탁기, 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생산유발, 취업유발 손실 규모도 각각 17조1825억원~31조8835억원, 4만5251명~7만436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 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에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이 기조가 이어지고, 중국·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 우리 수출과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분쟁 해결책으로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 제소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미국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소화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