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성범죄자 공직에 발붙일 수 없게" …안희정 파문에 후보검증 혹독하게

민주당, 후보자 검증기준 추가로 강화…당내 신고센터 등 개설해 진상조사 하기로
바른미래당, 성범죄 관련 연루자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하기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파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보검증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에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민주당은 성범죄 관련 후보자 검증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방선거기획단과 당무위원회를 거쳐 과거 선거보다 성범죄 관련 검증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포함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성풍속 범죄도 기준을 금고 이상에서 벌금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 부적격 처리로 강화했다. 성희롱 범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해 소속기관의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처벌도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했다. 검증위는 이 밖에도 검증위에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성범죄 정보나 피해사례를 접수해 더욱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화와 연계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후보자 검증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성범죄 관련 연루자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천 결정이 났어도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중앙당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성범죄 연루자의 기준은 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 검찰 기소"라며 "단지 의혹 제기만 된다 해도 심층심사를 통해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당내 미투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및 공익제보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가장 필요한 법률상담과 검·경의 철저한 수사 및 법원의 처벌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지난 5일 6·13 지방선거의 17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신뢰도 △사회 기여도 등 공천심사의 6대 중점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미투운동' 등을 고려해 도덕성에 무게를 두는 '클린 공천'에 역점을 뒀다.김미경·문혜원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