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설정` 법안 발의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아프리카TV와 같은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의 주 매출원인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의 결제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하루 결제 한도가 없어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기능인 별풍선을 진행자에게 선물하고 뒤늦게 반환소송 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난 2월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프리카TV에 출연하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를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고 말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