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혁신성장 2018
인터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기용된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명성에 맞게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 대기업 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 연장선 상에서 김 위원장을 적임자로 발탁했고 지난해 6월 경제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나아가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며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소수 재벌의 경영 전횡을 견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재벌총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미래전략실을 정점으로하는 삼성그룹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도 참고인으로 나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발부에 기여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3월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해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주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여년간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한 교수 출신 관료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정·관계의 이해관계에 벗어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세종=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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