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에 산자위 `미 통상압력 결의안` 표결 재시도 불발

의결정족수 16명 중 1명 부족으로 회의 취소
미국 통상 압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이 26일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16명에서 1명이 부족해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앞서 지난 21일 한차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차례 불발된 뒤 두 번째다. 당시 한국당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선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과 정부의 대책 현안을 점검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이날까지도 한국당의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한미 통상 마찰 증가에 대한 국회의 우려 표명 △미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일방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국회 유감 표명 △미 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계속될 경우 가능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현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경제를 향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 국회도 정부의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이 정도의 결의안 내용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