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양광발전설비 FIT 도입… "정교한 로드맵 필요"

투자 열풍에 태양광 편중 우려
편법 차단 제도적 장치 마련도
올해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100kW 미만)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고정가격 매입)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 막대한 재정 부담과 FIT 제도 악용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IT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한 전기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차액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은 FIT 매입 가격 인하 등으로 지난해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자의 도산 건수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8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FIT 제도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 발전에 편중된 데다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전기요금도 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4월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인가를 무효화 했다. 또 1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FIT 매입 가격이 2012년에 1kWh당 40엔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kWh 당 21엔으로 인하됐다. 도쿄쇼코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도산한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자(88건)의 47.7%인 42건이 판매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도 몇 년 안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부터 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결합한 한국형 FIT를 도입하는 가운데 전국적 태양광 투자 바람이 일면서 태양광 편중 현상이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FIT 도입과 농촌형 태양광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태양광 설치 규모는 사상 최대인 1.8G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보다 52% 증가하는 것이다. FIT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정부가 FIT 제도를 폐지한 것도 2007년 270억원 규모이던 FIT 지원금이 2011년 37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태양광 분야에 집중되면서 막대한 FIT 관련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로 모듈 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축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IT 시행에 따른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FIT 가격이 높은 시기에 인가를 받은 뒤, 태양광발전 모듈과 시설 설치 비용이 낮아질 때까지 착공을 늦추는 등 편법이 동원됐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