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작년 특허분쟁 120건 해결

소상공인 등 대리심판·소송 도움
최근 3년 간 승소율 76.8% 달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분쟁과 소송을 돕는 데 '따뜻한 손길'이 돼 주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 준 법률구조건수가 12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109건)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늘어 왔다. 특히 소송 승소율이 최근 3년 간 76.8%에 달해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실제로, 상표권을 가진 A씨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 B사에 상표권 사용을 승인했지만, B사는 오히려 A씨의 상표권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해 권리가 취소됐다.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한 결과, 상표권을 다시 회복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의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과 심결취소 소송을 대리하도록 돕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심판·소송대리를 비롯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작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특허심판 사건은 4000여 건으로, 이 중 특허 대리인이 없는 심판사건은 760여 건에 이른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수는 20% 정도를 차지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