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행과 거래조건 실질적으로 개선”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 강연서 강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공정경제’에 기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공정거래 분야 목표와 관련해 "제도화를 넘어 시장 관행과 실질적인 거래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쉐라톤팔레스 호텔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등이 주최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집행체계 개선과 조직 혁신을 설명하고 올해 업무 추진 계획도 상세히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공정경제에 기반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핵심 추진과제로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상생협력 유도를 통한 협력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공정거래실천모임·고려대 ICR 센터·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