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합의못한 보편요금제… 국회로 공 넘어갔다

협의회, 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
단말자급제 등 국회 충돌 예고
어르신 요금 감면 의제는 합의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정부를 비롯해 통신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통신비 문제를 논의하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단말기자급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낼 것으로 보여 공은 공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지난 9일까지 총 여덟 번의 회의에서 단말기자급제, 보편요금제, 고령층 이용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심 의제로 논의하던 보편요금제와 단말기자급제 활성화는 참석자들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월 약 2만원에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관계자들은 4차례의 회의 동안 서로의 확고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정부는 이통사의 저가 요금제에서의 경쟁 실종과 요금 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를 시장 실패로 규정하고 통신 서비스의 필수성과 보편성의 확립을 주장했다. 반면, 이통사는 기업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통사는 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알뜰폰협회 또한 보편요금제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원 중에는 보편요금제가 정부가 이동통신 상품의 가격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말기자급제 또한 가계통신비 협의회가 첫 의제로 선정해 논의를 거쳤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참석자 다수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여부 논의 대신 단말기 자급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우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지난해 9월에 잇따라 내놓고 국민의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어 국회에서도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가 다시 한 번 충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다만 올해부터 삼성전자의 프리미엄폰 등 자급제 단말기 확대, 어르신요금감면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협의회는 8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입법 참고 자료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