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잘리고 임금 못 받고…위험 노출된 산업기능요원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군(軍)대신 기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재해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이 20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재해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57건, 2016년 81건, 2017년 113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전체 251건의 재해사고 중 손가락 관련 재해가 116건으로 46%에 달했다.

손가락 관련 재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지 손상 50건, 골절 38건, 절단 20건, 파열 5건, 열상 2건, 염좌 1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 6천500여 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만6천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비교적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업 분야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체불 적발 건수가 지난해 44건으로, 2016년의 22건에 비해 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의 경우 26건이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증가는 산업기능요원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그 이유를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며 "여전히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