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울어진 인터넷 운동장` 바로잡아라

국내 인터넷 기업이 한국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는 '역차별'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기구인 인터넷상생협의체가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기업도 이 협의체에 참가한다고 하니 현명한 해법을 기대한다.

국내 인터넷기업이 안방인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에서 글로벌 IT 공룡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오히려 발목이 잡혀 해외로 발을 제대로 뻗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하나둘이 아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얼마를 버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들이 신고하는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광고 수익 외에 싱가포르에서 수익이 잡히는 구글플레이의 앱 수수료는 확인할 수도 없다. 반면 너무도 당연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매출이 공개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한술 더 떠 네이버나 카카오가 망접속료로 연간 수백억원을 내는 데 비해 구글 등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고속도로처럼 잘 깔린 국내 초고속인터넷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용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해외로 챙겨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인터넷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런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구글 유튜브 등의 시장지배력은 더 확고해지고 있는 사이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성장동력이 멈춰 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금이나 망접속료 문제만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봐가며 서비스의 창의성을 발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은 국내 법체계와 상관 없이 자유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콘텐츠나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이용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말한 대로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되야 한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조그마한 바람이다. 안에서 불리한 경쟁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느냐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하소연이 볼멘소리만은 아니다. 또 정치권이 인터넷 여론 잡기에 나서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드리운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산업은 초고속 인프라와 함께 한국 IT산업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규모 면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비해 작지만, 이들과 경쟁에서 당당히 버티며 살아남았다. 이제 해외로 보폭을 확장하려는 데, 역차별 문제로 발목이 잡혀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그나마 해 볼 만한데, 손발까지 묶였다고 하소연한다. 23일 첫 회의를 시작하는 인터넷상생협의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회의가 합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주축이 돼 현명한 해법을 찾아낸다면 적어도 막힌 숨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