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간 역차별해소 관건은 `규제집행력`

네이버 등 40여곳 참여 요청
실질적 역차별 해소방안 논의
인터넷상생협의체 23일 첫회의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3일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구성한 '인터넷상생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방통위의 '규제 집행력'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상생협의체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다. 지난해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외 기업에 국내 규제를 적용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네이버와 구글이 세금 납부, 망 사용료 공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국내외 기업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협의체를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며 협의체 출범에 힘을 실었다. 방개위는 과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기구 역할을 했다. 이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비대칭 문제를 상생의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정책으로 규제하기보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협의체의 첫 회의 일정을 잡고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 40여곳에 참여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참여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 위원장이 주최한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각 인터넷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면, 이번 첫 회의에서는 실무진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역차별 해소 방안을 고민할 전망이다. 협의체의 수장은 민간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협의체의 규제집행력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 기업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이지만, 국회에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로 뉴노멀법, 댓글실명제 등의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해외 기업에 사실상 이 같은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어 역차별 상황만 심화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새로운 법안이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상황만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협의체가 자체 실행력을 높여 법 개정 등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앞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규제 의지를 보였다"며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을 하고 있어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역차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국 매출을 공개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한 페이스북처럼 기업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