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만성적자 한국지엠 실사` 줄다리기

고금리 대출 등 세부자료 요청
"응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불가"
정부와 미국 GM이 '만성적자' 한국지엠의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에 따른 '학습효과'로 국내 당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최근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목표로 한국지엠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협의 중이다. 당국은 시한에 구속받지 않고 들여다볼 것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쌍용차 사태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99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쌍용차는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됐다. 이후 쌍용차가 경기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하자 상하이차는 2008년 12월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대 주주였던 산업은행과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하이차의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을 거부했고, 결국 상하이차는 2009년 1월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부와 산은은 최근 한국지엠을 둘러싼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실사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요청 문제로 들어가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지엠이 2013년~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이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상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국내 은행권이 대출을 거절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2014년~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납품가격 논란도 있다.

한국지엠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지엠이 R&D 비용을 부풀렸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간 의혹을 최대한 충실이 검증할 것"이라며 "한국지엠이 자료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