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상생협의체`, 23일 첫 삽 뜬다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구성한 '인터넷상생협의체'가 23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상생협의체의 첫 회의 일정을 잡고 인터넷 기업들에 참여 요청을 하고 있다.

인터넷상생협의체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형평성 등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각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의 수장은 민간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협의체를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개위는 과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기구 역할을 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합리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평평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들이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마음껏 수익을 챙기는 반면, 토종 인터넷기업은 각종 법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간 역차별 문제 등 인터넷 산업 관련 상생을 위한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지난해 이 위원장이 주최한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 참여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석한다. 국내 기업은 공정한 환경 조성, 해외 기업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차별이나 규제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의 취지에 공감하고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