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풀렸지만 `북-미접촉·비핵화·국제공조` 빠진 평창 외교전

펜스 미 부통령 리셉션장 이탈
외교적 결례 범하며 북한 외면
문 대통령, 북 대표단 접견에도
비핵화·미사일 관련 언급 없어
한미일 정상급 회담까지 물거품
평창 올림픽 이후 과제 수두룩
11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귀환을 마지막으로 미·북·중·일 대표단이 본국으로 복귀하면서 '평창 외교전'이 마무리됐다. 평창외교전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제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김정은 발 정상회담 카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놓여진 '포스트 평창'은 이전보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평창외교전은 북미접촉, 비핵화 논의, 한·미·일 공조가 없는 '3무' 외교전이었다는 평가다.

평창 구상의 핵심이자 최대 관심사였던 북미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창 리셉션장을 이탈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북한과의 접촉을 고의로 피했고 북측도 미국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단지 문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을 뿐이다.

미국의 북미대화 선결 조건인 비핵화 논의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과의 접견 후 브리핑에서 "비핵화 등 북핵·미사일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 계기의 한·미·일 정상급 회담도 기대했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리셉션 장에도 지각 입장하는 등 '찰떡' 행보를 보였을 뿐, 한반도 당사자 3국 간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든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만 두고 볼 때 정상회담은 최고의 기회이지만, 비핵화 단초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미 간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 미국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한미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앞서 한미 관계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건'이라는 단서를 단 건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정상회담에 동의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간 공조 이탈 우려의 또 한 축은 한미군사훈련이다. 미국은 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을 3주가량 미뤘을 뿐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훈련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추가로 연기를 요청하게 되면,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우리 정부가 예정대로 4월초에 한미 합동훈련을 재개한다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관계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 형성 여부도 부담이다. 한미 간 공조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밀어붙일 경우 남남 갈등마저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