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공동활용 협력"…"합산규제는 일몰 기대"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KT가 5G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해 일몰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경근 KT 재무실장은 6일 실적 콘퍼런스 콜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제도개선 이행 방안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KT는 효율적인 5G 투자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정부, 타 사업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효율적인 투자로 5G 편익이 확산돼야 하며,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해야 하는 유선사업과의 고려도 필요하다"며 "사업자간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필수 설비 공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에게 필수설비 공유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조건과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두고 정부, 이통 3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실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며 "합산규제는 소비자 피해, 여론 지배력과 무관한 플랫폼 특성, 경쟁제한, 혁신 성장동력 상실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리딩 사업자로서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IPTV와 케이블TV 등을 포함한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시장 전체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오는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30.45%를 차지한다. 규제 상한선까지 2.88%포인트를 남겨둔 상태다. 현행 제도에서라면 KT 계열은 가입자 확보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업고 관련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도(M&A)도 불가능하다.

김지영기자 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