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이재용 판결 예상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저도 어제 나온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 "권력 분립 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암호화폐 정책은 부처마다 중구난방이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내각 총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다만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면서 "분야가 달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차단 ▲투기·과열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의 육성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