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당, 지역 화폐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민주당 '자영업자 활성화'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등 논의

기초연금 등 정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는 기초연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9가지 수당 가운데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적합한 수당으로 기초연금을 꼽았다. 기초연금은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1년 예산규모(2017년 기준)가 8조96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활성화 측면에서 보편성·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 등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을 현금(중앙화폐) 70%, 지역화폐 30%로 나눠 지급할 경우 현금 100%를 지급할 때보다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가 각각 113%, 112%, 112%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제주사랑상품권은 2010~2016년 동안 1108억8993만원을 발행하면서 35억36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생산 유발효과 21.60~49.38배,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4~23.43배, 고용 유발효과 0.29~0.67명 등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가 지역에 머물게 된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보호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