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피했다 … `한은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 거치면 최종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몰릴 경우, 우려됐던 무더기 교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월 31일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 2명의 경우, 최초 한 차례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의결된다. 한은법 개정은 2020년 총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됨에 따라 이후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이 무더기로 바뀌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준금리 등 한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금통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외부위원 5명이다. 오는 2020년에는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임기 4년)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임기 3년)까지 모두 5명의 금통위원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한꺼번에 교체될 예정이다. 이처럼 금통위 위원 7명 중 5명이 2020년 교체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법 개정으로 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되면서 2020년 대거 교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