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육성 구분해 대응" 원칙 재확인

국무조정실, 31일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가상화폐 거래 과열은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한단계 진화하도록 지원"
가상화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31일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지원해 나가되 가상통화의 거래와 관련해 나타나는 불법·투기 등 병리적 현상은 치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자체는 가상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범용기술이지만, 아직은 속도가 느리고 동일한 데이터 복사본을 모든 참여자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통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블록체인 기술을 전 산업분야에 확산하도록 시범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올해 42억원을 들여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용량·초고속 데이터 처리 등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병리현상 해결방안으로는 실명제 도입에 이어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올해 안으로 ISMS 인증(정보보호 체계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실명 거래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에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차 산업특위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정책연구 2만4000여건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은 단 1건도 없고, 블록체인은 딱 1건뿐"이라며 "임시방편이 아니라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거쳐 중장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실장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안건은 G20(주요 20개국)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적 규제 문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