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우 원내대표 "국민 대표인 국회와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 만들자" 요청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 여야를 비롯해 주요 경제단체,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민생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우 원내대표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노사정위원회가 복원됐으나, 이와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게 우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노동시간 단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과 유예기간,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 적용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도 크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