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 240만명 대출이자 1%p 절감

300만~1000만명이 한등급으로
'같은 신용도' 취급 문제점 해결
각 대출의 '금리' 중심 평가로
중금리 41만명 신용점수도 상승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현재 1~10단계인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 명의 대출자들이 평균 1%포인트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1∼10등급의 등급제를 미국·독일과 같은 점수제로 전환한다. 과거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는 사실상 '같은 신용도'로 볼 수 없는 300만∼1000만명이 한 등급에 묶이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가령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된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명이 기존의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대출을 빌린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도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진다. 특히 현재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큰데, 캐피탈·카드사에서 빌리면 평균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1.61등급이 하락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해 최대 47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13만6000명은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결론적으로 총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34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면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 하는데, 이 기준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뀐다. 이에 따라, 단기 연체(10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은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장기 연체(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등록 기준도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6만4000명 등 총 12만7000명이 연체 등록에서 해지된다.

특히 연체금을 갚아도 단기·상거래 연체는 3년간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둔다.

이외에도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해선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신용정보사(CB)에 등록된 4515만명 중 1107만명이 금융 이력 부족자다. 평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4∼6등급에 있다. 금융위는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고려해 이들의 신용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김동욱기자 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