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소유 유휴지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한다

기재부, 연내에 행정재산 193만 필지 첫 전수조사
이미 파악된 서울광장 210배 땅은 용도폐지, 창업·벤처기업 제공 검토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국가소유의 유휴지를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용도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행정재산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유휴 행정재산을 개발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다. 전체 국유지 501만 필지 가운데 도로와 군사지역 등을 제외한 193만 필지를 연내에 조사하겠다는 게 내용이다. 또 이미 부처간 협의를 마친 토지 278만㎡(7천367필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서울광장 전체 면적(1만3207㎡)의 약 210배에 달하는 넓이로 2011년 이후 이뤄진 8차례의 직권 용도폐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 차관은 유휴지 활용과 관련해 "토지개발과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과 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특별회계와 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 확대해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국가가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다.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출자 등에 쓰지 못하게 돼 있으며 일반 재산보다 사용 제한이 엄격해 개발이 쉽지 않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