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통법 개정안 통과… 유심 등 이통사 판매구조 개선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서 자사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조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IPTV)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중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유심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 계약과정에서도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협정을 맺고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 담합 의혹도 불거졌다. 이 법안은 이로 인한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발기금은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상파의 초고선명(UHD) 방송을 실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기술 기반의 다양한 양방향서비스 등 투자 확대와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화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김지영기자 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