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과제수주·행정부담` 완화

과기정통부 '발전방안' 발표
연구과제중심제도 심층 검토
TF서 연내 근본개편안 마련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정원 확대
청년과기인 대상 '연수직' 신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제수주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해 자기 주도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각 출연연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연구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올해 안에 '출연연 R&R(역할과 책임)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기존에 수행하던 기초·원천연구와 더불어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국방·재난재해 등 국가적 임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 출연연은 이 R&D에 맞춰 인력·예산·연구과제 등을 운영하며, 정부는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예산과 사업, 과제만을 고려하던 인력 운영도 R&R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올 하반기에 10년 단위 '과학기술 출연연 인력운영 종합계획'을 처음 도입하고, 내년부터 출연연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 계획에 정원과 예산을 연계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를 정원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연수직'을 신설해 육성·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인력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연구자들이 부담을 느끼던 연구행정업무를 구체화해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일부만 직접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고, '연구행정직'을 신설해 연구와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연구자를 밀착 지원한다. 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연구동향 모니터링과 대외 요구자료 대응, 성과 홍보 등의 행정업무는 연구회로 집중해 통합 운영하고, 연구회는 업무내용 표준화·정보화 등을 통해 기관별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인력운영체계와 법제 개선, 거버넌스 개편 등 심층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출연연 현장과 과학기술계, 관계부처, 국회 등과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연구자들을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으로 내몰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심층검토에 바로 착수해 TF를 통해 올해 안에 근본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으로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 기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