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산업-기존산업간 갈등 조정해 중소기업 성장 길 터야"

"정부가 사회적 갈등의 이해조정자이자 혁신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달라."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버·풀러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업계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보유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이 촉진되도록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과기정통부에 중소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한 4차 산업혁명 정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중소 IT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공시장 참여 확대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스마트 융합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입찰 추정가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연의 시험·검사장비 활용률을 높이고 수도권 내 제약업계 공동 R&D 부지 확보와 건립 지원, 국가 R&D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도 주문했다.

유영민 장관은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혁명이 시작된 현재 빅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구현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DNA'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반영,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 등 중소·벤처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