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8000만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주거복지·저출산 '두토끼 잡기'
정부가 소득은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7000만원인 소득요건을 8000만~1억원 구간으로 상향 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신혼부부 합산소득 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은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목표로 8.2 부동산 대책과 '11.29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내놨지만, 현재 기준점인 70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몇백 만원 차이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결혼 초기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계청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를 전수조사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은 5000만~7000만원 미만 구간(25.3%)과 7000만~1억원 미만 구간(24.3%)이 거의 비슷했다. 이어 부부합산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21.3%)이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세 쌍 중 한 쌍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허들'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시장금리와 이원화 적용한다면, 주거복지 정책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욱기자 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