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위협하는 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앞으로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소속 철도경찰대에서 철도종사자 위해행위,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지난해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120건으로 2016년보다 36.4% 늘었으며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률이 2016년 대비 6.7% 증가했다.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8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은 4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은 21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철도치안 활동을 2016년도와 분석해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및 34.7%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철도교통사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으로 6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올해 철도치안 활동의 중점목표를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의 해' 취지에 맞게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철도여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열차 내 방범순찰을 높인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 등 취약개소를 점검하고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 및 신고 방법 설명 등 철도지역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 전문수사관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안·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철도선로 무단출입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