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규제자유도 경제효과' 분석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 7.56 독일 수준인 8.02로 개선되면 GDP 25조7000억규모로 증가 22만명 고용 창출효과도 기대"
국내외적으로 규제혁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7% 증가하고 2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중위권인 75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상국으로 보면 전체 27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분야별로 △금융규제 자유도는 전체 50위(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42위(OECD 26위)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OECD 15위)를 기록했다. 모든 규제 분야에서 지난 2008년 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율 등 다른 지표를 통한 분석에서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으면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한국(7.56)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8.02) 수준으로 6.14% 개선되면, GDP 규모는 25조7000억원, 비율로는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도 컸다. 취업은 31만2000명, 고용은 22만1000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본부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 중심을 규제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