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2022년 7조로 확대… 연 70만명 이자부담 3500억 준다

금융위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KB등 5대은행·인터넷은행 가세
7월쯤 소진 전망 '사잇돌 대출'
2조1500억서 올 1조 늘리기로
"포용적 금융 차질없이 추진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금보다 2배 늘린다.

이를 통해 연간 70만명에 해당하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 대출은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와 저신용·저신용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기 위한 정책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올해 1조원 늘린다. 당초 올해 공급 한도는 2조1500억 원이었지만 7월쯤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잇돌 대출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정책금융상품이다. 2016년 7월 은행권에서 처음 출시된 후 같은 해 9월 저축은행권, 2017년 6월 상호금융권으로 취급기관이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중 대출 심사기준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는 보증료율을 낮추고 대출한도(2000만원)를 늘린다. 정부는 사잇돌 대출 공급 확대를 포함해 민간 금융회사들의 중금리 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3조5000원이던 중금리 대출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에 7조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그룹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확대의 중심에 선다. 5대 그룹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2조4000억원으로, 인터넷은행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가세하면 연간 공급액이 2022년 1조5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 대출의 금리차(6.5%포인트)를 고려하면 적게 잡아도 연간 3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출비율 완화 등을 할부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비롯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올해 7조원 공급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포용적 금융의 예로는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드는 것을 들었다.

이외에 의무 복무 중인 국군 병사 저축 납입 한도 상향,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