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 총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에 나선다. 강력한 통합·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R&D 투자를 집행하고 도전·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타 부처의 반발이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초·원천 R&D를 자신들이 통합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 R&D 사업에서 기초·원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모두 가져와 수행하고, 각 부처는 특정 산업 수요에 기반한 R&D만 수행하도록 역할을 재분담한다는 계획이다. 김대기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은 "기초·원천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은 신규 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사업은 일몰형으로 분류해 종료 후 해당 예산만큼의 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원천 연구 통합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이 심해 아직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 R&D 사업 규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부처별로 112개에 달하는 R&D 규정을 단일법령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각 부처가 가진 R&D 규정이 특별법에 귀속돼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선 반기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까지 '범부처 R&D 제도혁신 방안'을, 상반기 내에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 성격의 정책을 다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 R&D 종합·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매끄럽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병선 실장은 "국가 R&D 전 과정의 시스템을 혁신해 전 부처가 R&D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든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만들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