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보편요금제’6월 입법 추진…데이터요금도 18% 인하

과기정통부 올 업무 계획 보고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이기 핵심
6월 보편요금제 입법안 제출
내년 3월까지 5G상용화 추진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까지 월 2만원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이터요금도 18% 인하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와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올 한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올 한해 추진할 3대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내년 3월까지 달성할 방침이다.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까지 주파수 경매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G 망 구축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통신망 구축에 중요도가 높은 필수설비는 공동활용을 촉진해 중복투자를 막고, 주파수 할당대가도 과도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과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모두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 고시 개정을 상반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월 2만원에 음성 3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월까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를 마무리한 뒤 요금제 입법을 위한 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통신비도 낮추기로 했다. 2016년 MB당 5.96원이던 데이터단위요금은 지난해 5.23원으로 낮아진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데이터요금인하를 지속 추진해 MB당 4.29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단위요금보다 18% 정도 낮아진 금액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통신비 부담 경감은 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라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스마트 3.3.7. 운동'도 시작한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