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한 위원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원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부대표,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10명이다.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심재훈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태 소설가도 포함됐다.

또 임원선 현 위원장과 손수호 위원은 재선임됐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한 임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보궐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왔다.

위원 임기는 2021년 1월 23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저작권위원회 비상임 감사로는 전영길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임명됐다.

저작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문체부 저작권국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에 따라 한 번에 12명씩 교체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운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