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 과학기술 요람으로 거듭나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급격히 변하는 과학기술 패러다임 속에 출연연 자체가 변화의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가 이달 말 내놓을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과학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직결되는 출연연의 행정 업무 일원화부터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출연연의 성과를 분석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온 난제가 바로 '연구 외 목적 업무 부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외부 과제와 연구 용역을 따오기 위해 본래의 연구보다 '서류 업무'에 더 매달려야 하는 관행에 안팎으로 힘들었다. 자연히 연구는 부실해지고, 출연연 내 연구 집중도는 떨어졌다.

이번 발전방안에 연구자들이 연구 이외에 행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행정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의 경우 공통 행정 업무 처리는 NST에 맡기고 본연의 연구 또는 연구에 수반되는 업무에 집중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현장에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출연연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4분의 1 정도를 사용한다.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혁신 대상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가 '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PBS)'인 이유다. PBS 제도는 출연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제 연구현장에선 PBS가 없어져야 연구자들이 관가를 기웃거리는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연구원 능력 평가는 과제 수주가 아니라 좋은 연구 성과로 이뤄져야 맞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과제 수주를 위해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다.

연구기관 역시 연구자에게 과제 수주를 독촉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발전방안이 여전히 현장 연구자들을 과제 수주를 위한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 양산으로 내몰고 있는 PBS 등의 핵심 현안을 중장기 과제로 미뤄둔 것은 아쉽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점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출연연 기관장 인선도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 현재 공석상태인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 가운데 8곳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기이사회에서 출연연 8곳에 대한 기관장 선임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8개 기관들은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9개월까지 수장 공백 상태다. 이번에 신임 원장이 선임되면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연구기관 원장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몇 개 안 되는 출연연은 우리 경제발전에 큰 도약을 이룰 발판이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재도약할 발판으로 출연연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출연연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일 때 출연연이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