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신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국내·외 공감대 필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기대
최고정책결정자 남북경협 개선 관련
"한반도 평화 기여" 당위성 제시해야
'H경제 벨트' 조성 협력 확대 공유도
북핵문제 진전 땐 '기본협정'등 수립
북한 시장화 '아래로부터 변화' 유도
소통 통해 국회 차원 공감대 얻어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신남북경협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 경협이 시작됐습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천명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끊어진 남북 경협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경협 30년사=198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0년이 된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1988년 7·7선언에 따라 남북경협은 도입기(1988∼1997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개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성장기(1998∼2007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의 햇볕 정책과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출범했고, 미국과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발표 등에 따라 경협 활성화의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천안함 사건 발발에 따라 5·24 제재조치가 시행되면서 점차 경협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신남북경협의 조건=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재개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국제사회를 의식해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가 이뤄질 때 완성되는 것인 만큼 새로운 한반도 군사·외교적 환경에 맞춰 신남북경협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목소리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남북 경협을 위한 조건으로 △고도의 정책적 결단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민적 합의 등을 꼽았습니다.

현 국면에서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결단이 선결 조건입니다.

최고 정책 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협의 근본적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경제강국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상향식(Bottom-up)이 바람직합니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서해안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해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을 통해 서남 방면(신의주남포-평양)과 동북 방면(나선-청진-김책)의 양대 축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간 민생협력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남북 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기추진 경협 사업 재개를 통한 시장경제 교육 확대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주효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남갈등 해소 및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하며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선결 조건입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