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오락가락… 국회 입법 준비까지 미흡"

국민의당, 가상화폐 토론회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8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강력히 성토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초 이들은 이달 23일께 해당 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주일 정도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가상화폐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가상화폐는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경제현안"이라며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해 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여야 역시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안은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부다. 가상통화의 정의규정 마련과 취급업 인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준비위 공동대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책으로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투자자 실질적 보호와 시장 건전화 모색 △금융감독원·은행권 논의로 만든 업계 자율규제안 도입 △재정거래 위한 외환송금 탄력적 허용 △한국 내 거래소 등록 코인 요건 및 등록프로세스 강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기술적 발전 관련 자금결제법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언했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