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대책 혼선 차단… "부처간 협조·정책 관리 필요"

문 대통령·이 총리, 논란 진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일제히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책 발표에 앞서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부처 간 엇박자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 가상화폐에 대해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이다. (규제 정책 등은) 부서 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 그런 시각으로 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말이 '당장 폐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당장 거래소 폐쇄를 말하지 않은 것처럼 청와대도 법무부 장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은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미영·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