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한·미·중 동시다발 규제 ‘직격탄’

한국, 범정부 차원 규제 가시화
중, 모바일 차단… 미, 과세방안
치솟던 비트코인가격 10일만에
2500만원서 1500만원대 '추락'
"거래소폐쇄 살아있는 옵션" 불씨
버핏 "가상화폐 나쁜종말 맞을것"
가상화폐시장이 최근 한국·중국·미국 등 3국의 동시다발적인 규제 강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에서 범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모바일 규제와 미국발 과세방안까지 더해지면서 가상화폐 거품이 걷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이같은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난 7일 2500만원대 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10일만인 16일 19시 현재 1500만원대 까지 추락했다.

16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유사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 차단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 데 이어, OK코인, 후오비 등에서 운영중인 개인간거래(P2P)방식의 장외 거래소도 전면 차단키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중국당국이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을 통해 보도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곤두박질 친 바 있다.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허용한 미국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가상화폐에 '자산적 가치'를 매겨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말 가상화폐 상장을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이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피해자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로 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대다수의 가상화폐공개(ICO) 발행 회사와 가상화폐 투자는 연방 정부의 증권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가상화폐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거래소 폐쇄 논쟁에 다시 불씨를 살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가상화폐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거래소 폐쇄도 검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의 고강도 규제가 구체화 되면서,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하락세가 뚜렷해 지고 있다. 특기 과거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믿고 '장기투자' 하던 투자자들 조차 정부 대책발표와 장·차관들의 잇따른 경고로 상당수가 '단타'(단기 투자)로 돌아선 모습이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폭증했던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규제이슈를 거치면서 점차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