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특위 "부처간 4차산업혁명 정책 협업 부족"

산업부·중기벤처부 등 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 정책 활성화와 관련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처간 협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는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 및 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교육부와 전혀 상의 없이 만들어진 제시안"이라면서 "정부 부처간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30분 정도 각 부처 장관들이 티타임을 갖고 논의한다"면서 "양 부처간 국장급 실무진이 협업 중"이라고 해명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부처간 엇박자도 문제가 되고, 부처 내 정책의 지속성, 전문성이 결여된다. 예산과 정책이 따로 간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중기부의 뿌리는 산업부에서 왔기 때문에 두 부처 간 인적 교류 등을 국장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기업 활성화, 창업투자 문제 등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업을 주문한 데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각 부처가 모두 모여서 규제프리존법 대신 규제완화형 혁신 특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선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과 벤처케피털 활성화 등 벤처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