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안정자금 조속한 집행으로 영세자영업자 부담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가임대료 인하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대책 점검을 위해 청와대에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 신설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준희 양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