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내수 리스크, 규제 풀어 기업 살려야

연초부터 고용 불안과 내수 리스크가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등으로 고용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력도 감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100여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대내 불확실성 요인으로 노동환경 변화(68.8%),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52.0%), 가계부채(14.7%) 등을 꼽았다. 커지는 경고음을 소홀하게 흘려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올해 3%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 일주일이 됐다. 최저 임금 인상의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 '총성 없는 최저임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은 공장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들도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조짐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다. 심야에 문을 닫는 편의점도 생겨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1월 인건비를 2월에 지급하고 나면 적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폐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적절한 처방전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취약 계층 전반의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존 일자리 대체나 단기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인 양질의 일자리 총량을 늘리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축소되고 있다. 5일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대기업 일자리는 367만 8000개로 1년 전에 비해 4만 1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미스매치다. 대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졸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꺼린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상위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등 기업 양극화가 심화한 것도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제 유가 동향도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의 주요 유종인 두바이유가 5일 배럴당 64.94달러로 올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선을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기업 원가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위축을 압박하고 있다. 고용과 소비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은 한계가 뚜렷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쇠락하는 기업을 살려야 고용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해 '서랍 속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도 규제 장벽을 방치하면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 정책도 재점검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는 언제든 바로 잡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