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외식업 가격 꿈틀"...정부, 가격인상 감시 강화

고형권 기재차관 최저임금TF 회의 주재 “물가 꿈틀...담합시 엄정 조치”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업종 등에서 대대적인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건비에 민감한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 중심으로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식비 인상 감시 강화는 물론이고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서비스 등 체감 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 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필요하면 보안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올해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달 13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 차관을 포함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