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난 KT, "필수설비 공동 사용 협조할 것"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정부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던 KT가 한발 물러섰다. KT는 필수설비를 내어주는 대신 '적정대가'와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며 조건부 협의안을 내놨다.

5일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연말에도 제기했던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필수설비는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통신설비로 지금까지는 주로 유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5G)에 쓰이는 주파수는 기지국 커버리지가 기존 이동통신주파수보다 짧아 촘촘한 구축이 필요해 전주와 관로가 5G 구축에 필수적인 시설로 떠올랐다. 이통3사 중에는 KT가 현재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 설비 공동활용 제안에 대해 이통3사가 모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KT는 필수 설비를 활용하는 것에 협조하는 대신 조건을 내세웠다. 황창규 회장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때 적정 대가를 받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한해서 진행했으면 한다"며 "국가적으로 중복투자라든지 구축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적정대가와 가이드라인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KT의 기존 완강한 반대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KT는 지금까지 필수설비 공동 사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KT가 구축해놓은 설비에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필수설비를 이동전화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방침에 반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정부와 이통3사는 트래픽이 많아 경쟁을 펼쳐야 하는 지역은 각자 설비를 구축하고 그 외에 농어촌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수익이 적은 곳은 공동으로 설비를 구축하자는 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도심의 관로나 전주처럼 건물 주인의 반대 등으로 새로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곳은 적정대가를 내고 KT의 필수설비를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5G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라며 "5G를 구축할 때 국내 중소기업의 장비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통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기업들과도 서로 협력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