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유가-원화 강세, 적기 대응해야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3%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나마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장기간 이어져 온 내수침체도 다소 개선되면서, 2년 연속 3%대의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들어 더 심화되고 있는 환율 문제에,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유가까지 꿈틀대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긴급 조찬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경제 수장은 우선, 한국경제가 올해에도 3%대의 건실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두 수장 모두 최근 연일 급락하고 있는 환율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환율시장은 지난해 12월에 마지노선인 1090원대로 추락한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연일 급락하면서 1060선도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환율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오던 정부도 연일 계속되는 원달러 환율 급락에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면서 환율문제가 정도를 넘어설 경우,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피력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겨울철 난방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란 정세불안으로 유가를 끌어 올리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반짝 성장을 거둔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5739억 달러로, 지난 2016년 대비 15.8% 증가하며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 부문은 979억4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해, 단일 품목으로는 첫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처럼 수출에 의존해 온 한국경제가, 환율문제, 유가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칫 모처럼 찾아온 경제성장 기조를 한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제조원가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부처는 물론 범 정부 차원에서 정교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환율, 유가 등 대내외적인 악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를 떨어 뜨리는 반기업 정책도 올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큰 난제다. 당장 새해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고용부담이 현실화 되고 있고,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25%로 인상된다.